고액체납자들, 마이바흐, 포르쉐 등 고급 수입차 리스로 운행리스보증금 55억 압류 완료, 자진 납부 거부자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추진
[수원일보=김갑동 기자] 경기도는 리스 금융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재산은닉을 위해 고가 수입차를 리스로 운행하는 고액 체납자 456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1000만원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는데도 매월 수백만원을 지급하면서 고가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리스회사가 보관 중인 체납자 456명의 리스보증금 55억을 모두 압류조치했다.
실제로 개인사업자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3억3000만원을 체납,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핑계를 대며 납부를 미뤄왔으나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6억원이 넘는 포르쉐를 리스로 타고다니다 적발됐다. 도는 리스회사에 보관 중인 리스보증금 1억원을 압류했다.
또 건축사업자 B씨는 2020년부터 재산세 등 1억500만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해왔으나 도 추적조사 결과 4억원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8000만원의 리스보증금을 압류조치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고급 수입차 등을 리스로 운행하면 소유주가 리스금융사로 조회돼 세금을 체납했다 하더라도 차량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지능적 체납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자진 납부 불응 시 순차적으로 보증금을 추심해 체납세금에 충당하고 호화생활자의 경우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병행해 불법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형사고발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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