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시사'불구 부동산 시장 냉랭

구체적 대책없이 기대심리만 부풀려,금융규제 함께 풀려야 활기 찾을 수 있을듯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규제완화를 시사했으나 요지부동의 수원지역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하다. 수원지역 내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단지도 찾아보기 어려운데다, 주인 없는 아파트만 3천여세대에 달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총체적 난국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변죽만 울릴 뿐 구체적인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기대심리만 부풀리는 탓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치 해제와 장기적으로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의 규제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이후 붐을 이뤘다가 재건축 규제 강화로 수그러들었던 수원지역의 재건축 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권선구 M부동산 대표는 “수원지역서 재건축할만한 곳이 많지 않다”면서 “대부분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돼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대상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9월 총 25개 구역 260만2천41㎡가 도심재개발예정구역으로 묶이면서 구도심권 내 재건축 사업지가 소진됐다는 것이다. 연무동 등 일부 지역에서 추진할 가능성도 있지만, 사업성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재개발예정구역 가운데 20개 구역 176만2천848㎡가 재개발사업, 3곳이 주거환경개선사업(74만4천855㎡)으로, 나머지 2곳(9만4천873㎡)이 재건축사업으로 재정비된다. 2010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완공시기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거래량도 일부 급매물 제외하면 전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또 장안구 P공인 대표는 “미분양 아파트가 나날이 쌓여가고 있는데다, 원자재 값 폭등으로 분양가도 치솟는 판에 재건축을 통해 투자 효율을 챙기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조합원의 금융부담을 늘릴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원지역의 4월 미분양 현황(국토해양부)을 보면 통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3월(3천33세대)보다 70세대 줄어든 2천963세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자체조사를 바탕으로 합산한 수치에 불과해 실제 미분양 아파트는 더욱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의 택지비를 감정가 대신 매입가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분양가상한제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미분양은 쌓이는데 분양가는 치솟는 기이한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이밖에 수원지역 내 15년을 넘었거나 얼마 남지 않은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에 관심을 보이면서 정자 동신(1~3차), 매탄 임광, 권선 보성유원 등 10여개 단지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의 방향을 봐가며 추후 사업진행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만 완화한다고 해서 시장 흐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면서 “금융 규제가 함께 풀리지 않으면 재건축 등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