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 적응 정부·사회 함께 더 노력해야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국경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19 사태로 수년 간 국경이 폐쇄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탈북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중국으로 탈출했던 북한주민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등 한국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생명을 걸고 탈북, 천신만고 끝에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고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 대다수의 북한 이탈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채용과 승진, 임금, 시설 이용, 교육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도 다르지는 않다. 편견으로 학교생활이 어렵고 학업 중도 탈락률이 높다. 탈북 과정에서 타국을 떠도느라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데다 남과 북의 학제가 달라 적응을 하기 힘들다고 한다. 탈북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청소년들은 한국어부터 새로 배워야 한다.

더욱이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에 속하지 않아 현행법상 정착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북한이탈주민 가정 내 자녀 중 제3국 출생의 비율이 71.1%나 되는 데도 그렇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해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도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문제는 오래된 숙제였다. 20년도 더 지난 2003년 한국청소년학회 학술지 ‘청소년학연구’에 발표된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와 정책적 함의’(길은배, 문성호)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필자들은 남북한 교육시스템의 차이로 인한 학업 부적응, 놀이문화의 부적응,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의 몰이해에 따른 경제활동의 수동성 및 정착금의 관리 실패, 남한사회의 편견과 가치관 및 언어적 이질성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어려움, 사회 부적응의 스트레스 전이로 인한 가족 내 갈등 증폭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지원 정책은 임의적이고 특수한 정책으로부터 장기적·보편적인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20일 북한이탈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하는 한겨레중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교육사업 기획 및 개발 협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 교류 등 두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빠르게 한국사회 적응하면 좋겠다. 앞으로도 미래의 민족통일에 대비한 건강한 통일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