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동의 視角]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동력 다시 가동되나
최근 수면 아래로 잠긴듯 하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문제는 언제든 다시 이슈화 될 수 있는 경기도 최대 현안이다. 특별법 문제로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그렇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추진 의지가 워낙 확고한데다 지역별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어서다.
여기에 서울 편입을 노리는 일부 지자체의 독자 행동도 겹치고 있다. 풀어야 할 난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듯 3개월 넘게 지지부진이다. 정확히 지난 5월 북부특자도 새 이름 공모전에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명칭이 선정된 이후 더하다.
사실 당시 명칭공모를 두고 반대론자들로부터 '비호감'이라는 집중포화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설치라는 본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명칭 확정이 안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런데도 추진 동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주민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정은 이러한데 행안부는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다. 이같이 경기도의 요청을 깔아 뭉개는 사이 벌써 1년 가까이가 흘렀다. 북부특자도 설치 법안이 국회를 넘기 위해선 선제적으로 주민투표가 필요한데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으니 갈길이 먼 김 지사로선 답답함 그 자체다.
설상가상, 국회도 하세월이다. 김 지사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서다. 항간에 북부특자도 설치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김 자사의 갈길은 더 급해진 모양새다.
답답함을 느낀 김 자사는 지난 8월 14일 "북부특자도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 정부가 이달 말까지 어떤 결과를 주지 않으면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옛 도지사공관인 수원 도담소에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다.
그러면서 독자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이르면 9월 초나 중순께 '특단의 계획'을 발표 하겠다는 '배수의 진'도 쳤다. 취임 이후 지난 2년동안 들인 노력을 매듭짓겠다는 '결기에 찬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 당시 "8월 말까지 기다려도 정부의 답이 없으면 규제, 인프라 확충, 투자유치 등 3가지 핵심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지사로서 갖고 있는 권한을 9월부터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시작부터 1호 공약으로 내건 북부특자도 설치에 대한 김 지사 결단의 시간인 9월이 시작됐다. 아울러 발표하는 추진계획에 따라 다시 동력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정부의 '넘사벽'에 막혀 소멸될 것인지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김 지사 재임 최대 치적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선가도에 발목이 잡힐 것인가? 후반 임기의 시간은 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