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침체로 더 어려운 시기 보내는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

최근 경기침체와 저성장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다. 특히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은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에게도 양질의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인데 장애인 취업률은 전체 인구 평균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도 열악하다.

지난 5월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EBS뉴스에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제 여건”이지만 “영세한 곳에 취업을 많이 하고 있고 3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는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체 장애인 취업자의 42%가 5명 미만 사업체에서 일한다고 한다.

국가와 지방정부(공공기관도 포함)는 소속 공무원 정원 대비 3.6%, 상시근무인원 50명 이상 민간 사업체는 근로자 총수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26일 국회 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보고서’에 들어 있는 ‘의무고용대상 기관 및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세에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 2019년 3.33%에서 지난해 3.90으로 늘었고, 민간기업도 2.79%에서 2.99%로 증가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있다. 1000명 이상·100명 미만의 기업은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3.1%)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공기관의 꼼수채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8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동진(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의원은 산업부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56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 전수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22개 기관이 장애인 근로자 절반 이상을 인턴 또는 계약직 형태로 채용했다고 한다. 장애인 근로자 인턴·계약직 비율이 90%를 넘는 기관도 15곳이나 됐다.

장애인 법정 고용비율만 맞춘 채 고용 안정성이 낮은 단기 계약직을 뽑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장애인 고용 육성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육성책은 장애인 기업 수를 20만 개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고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보장을 위한 의무고용제도가 허울”이라고 비판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공공기관들의 각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