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안정적 용수공급 전략 필요
올해 초 정부가 용인·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치솟고 있다.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오는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을 신설, 총 37곳에 이르는 반도체공장 시설 단지를 직접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500조원, 122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반도체 단지 구축 후 20여 년간 생산유발효과 650조원, 고용효과 346만 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연구원도 최근 발행한 ‘한강에 이용가능한 물이 없다’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약 700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92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인해 경기남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국가산단 투자 확대, 수변구역 해제, 경강선 연장 사업 등 다양한 호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메가 클러스터 내 팹 건설이 시작되면 팹에 들어가는 장비 생산과 원자재 제조업체의 생산도 함께 늘어 직접 고용 창출 효과와 인프라 건설 확대 등으로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연구원은 전기한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물 부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도의 개발사업을 고려할 때 팔당상수원의 가용 수자원량이 부족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팔당댐은 경기도 27개 지방정부와 서울, 인천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메가클러스터의 공업용수 수요는 1일 170만㎥가 필요한데 비해 공급 가능한 수자원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2035년 기준 팔당댐과 상류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65만㎥/일 정도 밖에 안 된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지역 맞춤형 물 수요 관리 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의 용수공급 회복탄력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 수자원 확보, 한탄강댐을 이수 목적용 댐으로 전환하고, 용인 이동저수지를 개량해 공업용수 전용 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물이용 계획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증가하는 용수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경기연구원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