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명 살리는 일보다 값진 것은 없다” 자살예방에 진심인 화성시

부산의대 명예 교수인 부산정신병원 정영인 의료원장은 최근 펴낸 책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없다’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없다. 많은 이들이 크고 작은 육체적 질병과 상처를 안고 살듯 정신질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무한경쟁, 부익부 빈익빈, 성과주의 현상이 지배하는 한 우리 사회의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정신질환자는 2018년 302만 명에서 2022년 385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특히 우울증환자 증가세도 심각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우울증 환자는 100만 명 정도다. 이는 2018년의 75만 명 대비 32.8%나 늘어난 것이다. 20~30대의 우울증 환자는 35만 명으로 전체의 35.9%나 됐다. 자살률도 높다. 우리나라 정신질환자들의 사망률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놓여있다.

이에 화성시가 적극 나서고 있다.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자살사망자 수는 전국 평균 25.2명이었다. 그러나 화성시는 이보다 낮은 19.2명으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화성시는 “인구가 계속 느는 만큼 시민들의 정신건강 역시 중요하다”며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2022년엔 ‘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다.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개혁신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한 신속한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주요 골자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과, 24시간 정신 응급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원에 관한 협의체 운영 등이다. 정리하자면 확보된 공공병상과 응급체계를 통해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최근 “자살 위기에서 누구도 고립되지 않도록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 시장의 화성시장 취임 1호 결재는 ‘자살 예방 핫라인’이었다. 그리고 전국 기초지방정부로는 최초로 관련 핫라인을 구축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후에도 줄곧 '자살 예방' 정책에 공을 들여왔다.

상담을 위해 핫라인으로 전화하면 전문 요원의 상담 이후 즉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개별 상황에 맞는 지역 복지서비스로 연결한다.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소방과 연계해 대응한다. 특히 통합 지원이 필요한 고난도 사례는 정 시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자살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망도 구축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값진 것은 없다”는 정시장의 시정에 시민들은 깊이 공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