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엄인용 기자] 최근 5년간 산림 내에서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 1만5035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고 그 피해액만도 29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그리고 도벌(盜伐) 및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등으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는 5년간 총 1만5035건으로, 피해 면적은 축구장(0.7ha) 3만148개에 해당하는 2만1104ha로 조사됐다.
유형별 산림 내 불법행위는 불법산지전용이 1만9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2451건, 무허가벌채 1536건, 도벌 102건 등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면적은 기타가 1만8867ha, 불법산지전용 1885ha, 무허가벌채 342ha, 도벌 10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5년간 총 2969억 3천499만원에 달했으며,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2260억331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610억2082만원, 무허가벌채 96억6189만원, 도벌 2억1911만 원 등으로 확인됐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경북이 588억444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은 414억6789만원으로 70.5%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충남의 피해액은 441억824만원, 경기도 307억2455만원, 전남 306억7758만원, 충북 278억2335만원, 강원도 260억7376만원등으로 조사됐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5년간의 조치현황은 검찰 송치가 전체(1만5035건)의 75.9%인 1만14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사 종결 1135건, 타기관 이송 1106건으로 나타났으며, 처리 진행 중인 사건도 1386건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매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소실되고 막대한 피해액까지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 및 예방 교육 확대, 강력한 처벌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