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조속히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이다.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이며 다양한 종류와 임대조건이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다.

이밖에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등도 저소득 서민에게 공급된다. 이들 공공주택들은 국가·지방정부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는다.

공공임대주택은 전기한 것처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주 중요한 자원이다. 내집 마련의 꿈을 꾸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급량을 확대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승인을 받고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임대주택이 7만호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2일자, ‘​LH 임대주택 6만8329호, 사업승인 받고도 첫삽조차 못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이 LH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6만8328호였다. 건설형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미착공 전체 물량 가운데 통합공공임대가 3만1698가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행복주택 2만2938가구였다. 이밖에 국민임대 9456가구, 영구임대는 3558가구, 공공임대는 679가구였다. 이를 위해 지원된 재정만도 1조6000여 억원이라고 한다. 사업 승인 3년이 지났어도 착공조차 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은 무려 57.4%(3만9245호)나 됐다.

사업승인 후 보상, 조성공사 등 착공 준비기간 소요로 미착공 물량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LH측의 설명이다. 공사비 상승과 문화재 발굴 등도 다양한 공사 지연 요인 중의 하나이다.

어쨌거나 손명수 의원의 지적처럼 사업 승인 3년이 경과하고도 착공되지 못한 것은 문제다. 따라서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조속히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손 의원의 말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