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무자격 조합원' 문제로 2015년 이후 26곳서 재선거 치러졌다

김선교 의원, 농협 '연도별 무자격조합원 현황 분석'결과, 재선거 비용 7 억2300만원 낭비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 후 17곳 , 제2회 7곳 , 제3회 1곳 재선거김 의원, “무자격 조합원으로 인한 논란 등 없도록 무자격조합원 척결에 만전을 기해야"
김선교 국회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
김선교 국회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농협의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협이 농협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동시조합장 선거 직전연도에 무자격조합원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자격조합원 현황 분석 결과,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연도의 실태조사에서 무자격조합원 비율은 반복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선거 직전연도의 무자격 비율은 2014년 4.4%, 2018년 4.4%, 2022년 3.2%였으며, 제3회 동시 선거해인 2023년에는 전국의 4만6306명이 무자격 조합원으로 탈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농협측의 '역대 동시조합장 선거 후 재선거 현황'에 따르면 무자격 조합원 문제로 지금까지 총 26 곳에서 재선거를 치렀고 , 재선거비용으로는 7억2300만원이 소요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15년 처음 치러진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전국 1115곳 중 17 곳에서, 2019년 제2회 선거에서는 전국 1344곳 중 7곳이, 2023년 제3회 선거에서는 1곳에서 재선거를 했다.

특히 올해 4 월에는 1 표차로 승패를 갈랐던 천안 모 농협 조합장 선거결과는 무자격 조합원 5명이 확인돼 ‘무효’라는 대전지법 판결이 있었다 .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무자격조합원의 선거참여는 농협의 운영과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조합원의 참정권까지 침해하고 불필요한 농축협 선거비용을 양산하는 것” 이라며, “조합원 인원은 조합운영의 핵심 요소인 만큼 무자격 조합원으로 인한 논란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자격조합원 척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