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동력 이미 상실” 윤대통령 '하야' 촉구한 김동연 지사

전국적으로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가천대에서 시작된 시국선언은 한국외대와 한양대, 숙명여대, 국립 전남대와 인천대로 확산되고 있다. 아주대학교 교수들도 “민주주의 법치주의 훼손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동참했다. 경희대학교와 경희사이버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전남대, 국립목포대, 가톨릭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교수들과 전북특별자치도 교수와 연구자 등도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국선언의 주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실패에 따른 탄핵 요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용 등이다.

이번엔 순둥순둥한 인상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마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관련기사 : 수원일보 13일자, ‘김동연, "대통령, 지금 결단하라"...하야 촉구’)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탄핵을 거론한 적은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0월 5일 10·16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인천 강화우체국 앞 지원 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탄핵을 에둘러 말했을 뿐이다. 그런데 김 지사가 ‘대통령 하야’를 강하게 외친 것이다.

김 지사는 “이제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길만 남아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밖에 없다며 “지금 바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무능과 주변 가족 문제로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박근혜 정부 때 탄핵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진 상황의 기시감이 든다고 했다.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소비, 투자, 고용은 감소하고, 가계 부채, 자영업자 폐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지금의 상태로 계속 간다면 대통령도 국민도 대한민국도 불행하다.” 대통령의 결단을 종용했다.

김 지사의 말처럼 현재 국정 동력은 미약하다. 윤 대통령이 밝힌 ‘4대 개혁’ 추진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는 국민들이 많다. 김 지사는 “이대로라면 남은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후퇴할지 두렵다”면서 특검법을 수용해 법치와 공정,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개혁 추진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 잠룡으로서 지지 기반을 확장하고 존재감을 키우려는 의도라고 평하기도 한다. 대권을 향한 김 지사의 행보라고 보는 것이다. 어쨌거나 김 지사의 입장발표문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은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