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이없는 ‘긴급계엄’ 사태, 하지만 화성시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진행돼야

지난 3일 밤 11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다음날 새벽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요구결의안이 통과됨으로써 해제됐지만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설마 설마...” 했지만 이처럼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될 줄은 몰랐다. 가뜩이나 서민 경제 사정이 안 좋은 데 더해 중부지방에 폭설까지 내려 큰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계엄령이라니...국민들의 분노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은 널려 있다. 가장 시급한 일 가운데 하나는 며칠 전 기록적인 폭설로 발생한 피해를 하루빨리 수습하는 일이다. 해당 지방정부들의 피해수습 노력도 중요하지만 워낙 큰 피해를 본 곳이 많아서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 널려 있다.

화성시의 경우 지난달 27~28일 이틀간에 걸쳐 최대 31.6cm의 눈이 내렸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농업분야 64억원 △축산분야 572억원 △기업분야 412억원 등 약 1048억원(12월 3일 기준)이나 됐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국고 지원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142억5000만원)를 7배나 초과한 것이다.(관련기사 : 수원일보 3일자 ‘화성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이에 화성시는 정부에 “기록적인 폭설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피해수습을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폭설이 시작되자마자 재난대책본부를 조기 가동, 65개부서와 읍면동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했다. 굴삭기와 덤프트럭 147대와 제설인력 221명을 투입해 제설작업에 나섰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지만 기록적인 폭설에 대응하기는 벅찼다. 화성시는 이를 ‘불가항력의 피해’라고 했다.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한다. 천재지변을 모두 막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117년 만에 발생한 이번 폭설은 기록적인 자연재난이었다. 동시다발적인 피해가 발생해 인력과 재원이 부족했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은 “폭설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고 시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범국가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정부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지원 받게 되며 건강분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12개 항목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화성시 뿐만이 아니다. 인근 안성시, 평택시 등도 마찬가지다. 비상계엄 사건 이후 나라가 시끄럽지만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