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특히 가뜩이나 힘들어하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요식업소 등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여행사나 숙박업소들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연말연초 대목’을 기대했던 업계의 손실은 크다. 투자심리 역시 위축됐고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

지난 12일 수원시가 개최한 ‘중소기업과 지역 상권이 함께하는 긴급 민생경제 비상대책 간담회’에 참석한 임기호 팔달구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의 하소연이 이를 실감케 한다. 그는 20여 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12월은 송년 모임이 많아 소상공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달인데 올해는 희망이 사라졌다. 어제도, 오늘도 예약 취소 전화를 받았다”며 허탈해 했다. 친환경 화학 첨가제를 제조하는 기업인 켐피아 신용화 대표는 “환율이 폭등해 수입 단가가 높아져 수익이 대폭 감소한데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외국 구매자들이 한국으로 출장 오는 걸 꺼려한다”고 밝혔다. 잠재적 손실도 크다는 이야기다.

이에 경기도는 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보호주의무역,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의 첨단산업에 대한 패권전쟁 등 난국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민생”이라고 밝혔다. 현장중심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처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도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특히 현장을 가장 중요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당한 말이다. 지금은 ‘책상머리 행정’을 할 때가 아니다. 김 지사의 말처럼 ‘거창한 거시정책’보다는 신속하고 세부적인 현장 행정이 필요할 때다. 필요하다면 ‘기존 행정의 틀을 깨는 과감한 대처’가 요구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중소기업이나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관광업계나 또는 관련되는 업계들에 대한 매출채권 담보 특례 대출 검토 등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안정적인 행정의 틀을 깨고 ‘과감한 대처’를 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경기도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기대한다. 이울러 하루라도 빨리 이 혼란한 상황이 마무리되고 민생경제가 회복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