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도내 곳곳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워낙 큰 피해를 본 곳이 많아서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피해 수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지난달 27~28일 이틀간에 걸쳐 최대 31.6cm의 눈이 내린 화성시의 경우 △농업분야 64억원 △축산분야 572억원 △기업분야 412억원 등 약 1048억원(12월 3일 기준)이나 됐다고 분석했다. 인근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등도 상황은 비슷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폭설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고 시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범국가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수원일보도 6일자에 ‘어이없는 ‘긴급계엄’ 사태, 하지만 화성시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진행돼야‘라는 사설을 실어 기록적인 폭설피해를 조기 수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뜩이나 서민 경제 사정이 안 좋은 데 더해 중부지방에 폭설까지 내려 큰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계엄령을 선포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비상계엄 사건 이후 나라가 시끄럽지만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부가 18일 화성·용인·평택·이천·안성·여주시 등 경기도내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기도 역시 도민의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도 차원의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 광주, 양평, 안산, 의왕, 오산, 시흥, 군포, 광명, 안양 등 9개 시·군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기도내 6개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정부 재난지원이 호우피해 및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번 폭설과 같이 대규모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자체적인 복구 여력도 부족하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관련기사:수원일보 18일자 ‘정부, 용인·화성·평택·이천·안성·여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도는 대규모 재난 시 도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 ‘(가칭)경기도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재난복구 체계상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시·군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당황스런 긴급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어지럽긴 하지만 폭설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신속하고 꼼꼼하게 챙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