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최대’ 456억원 지역화폐 예산 편성한 화성시

화성시가 민생회복 특별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예산으로 456억원을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2025년 희망화성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연중 10%, 구매한도 7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화성시의 지역화폐 예산은 전국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한다. 기초지방정부는 물론이고 특례시 중에서도 가장 많다.

우리나라 특례시 가운데 최대 인구가 살고 있는 수원시보다 발행액과 충전 한도가 높다. 수원시의 경우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발행액을 내년 411억원으로 늘린다. 종전의 충전 한도도 50만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광역지방정부인 경기도는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1043억원으로 올해보다 증액 편성했는데 기초지방정부인 화성시가 도의 절반가량인 456억원이나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이어진 장기간 경기침체와 더불어 최근 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침체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게 화성시 관계자의 말이다. 계엄 사태 이후 민생경제는 꽁꽁 얼어붙고 있다. 오죽하면 도지사, 시장, 군수 들이 송년회 회식을 권장하고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면 지역 내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지역화폐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2018년이다. 코로나19가 창궐해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역화폐 판매액 역시 크게 늘었다. 2018년 4000억원에서 2022년에는 27조2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를 외면했다. 정적들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식한 것이다. 2022년 8050억원이었던 정부지원금은 2023년엔 3522억원으로, 2024년엔 3000억원으로 크게 감액됐다. 내년엔 아예 관련 지원금을 책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화성시 등이 지역화폐 예산을 크게 확대한 것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지역화폐를 통한 매출 증대 등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은 고물가, 고유가에 탄핵 시국까지 삼중고에 빠져 신음하고 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해소하려면 지역화폐를 확대해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내 지역화폐 가맹점 10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6%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매출 증대 효과는 18%였다고 한다.

화성시의 희망화성지역화폐는 2024년 발행액 전국 2위로 70만명이 이용했다. 지역의 소상공인 가맹점들이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어려운 재정여건에 처해있다. ‘부자동네’인 화성시 역시 재정전망이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과감히 투입한 화성시가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