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시의회 ‘필수예산 마구잡이식 칼질’로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 난항”

[수원일보=박찬혁 기자] 의왕시는 의왕시의회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가운데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과도한 삭감과 일부 사업 예산은 극히 일부만 남겨 놓는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으로 내년도 사업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5538억원 중 71억7000만원이 삭감된 5466억원을 의결했다.

이로인해 현재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칙과 기준 없이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2025년 사업 중 많은 사업이 막대한 차질을 빚거나 추진조차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시는 예산 삭감 과정에서 시의회가 집행부와 긴밀한 소통과 설명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형식적으로만 청취하고 집행부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은 채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삭감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시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건의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내부 심의를 거쳐 편성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삭감을 자행했다며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의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변 녹색담장 3억4000만원 전액 삭감 △교차로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7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1억1000만원 중 1억원 삭감 등 약 11억원이 삭감됐다.

또 의왕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의왕철도축제’ 예산도 2억4000만원이 삭감되면서 반토막이 나 십수 년 간 이틀 동안 진행해왔던 축제가 올해는 하루짜리 축제로 축소 개최될 전망이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연 예산도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1억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등 돗자리 영화관 등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 위주로 삭감이 이뤄진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발송되는 시정 소식지 및 시정뉴스, SNS 등 시정안내와 홍보를 위한 예산도 5억원 가량 대폭 삭감돼 시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시민과의 소통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시공원 정비 2억원 삭감 △두발로데이 운영 전액 삭감 △의왕아카데미 운영 전액 삭감 등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공원 및 환경, 교육 분야 등 예산이 대폭 삭감됐으며,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정보센터 통합 유지보수 △통합정보센터 유지보수 등 연간 계약으로 이뤄지는 용역 예산도 삭감돼 계약에 차질이 우려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이에 시는 2025년 본예산에서 삭감되거나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 1회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해 주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의회 예산 삭감은 다분히 정치적, 감정적이며 원칙 없이 진행된 삭감”이라며 “특히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마구잡이식 삭감이 이뤄져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의회가 명확히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