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된다. 그 가운데 핵심인 국민의 출산율이 급속히 감소하고, 노령화가 심화되면 그 나라의 운명은 기약할 수 없다.
급속한 인구 증감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게 된 것도, 해외로부터 꾸준히 유입되는 이민에 의한 것이며, 특히 우수 인재의 미국으로의 이주는 결정적으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된 원인이다.
반면에 2천 년 전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던 로마제국이 멸망한 주요 원인인 인구 감소와 도시의 쇠퇴로 인해 게르만 용병에게 국방을 맡긴 결과,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 서로마제국이 멸망하였다.
우리나라는 비혼과 저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1960년대 경제개발 정책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여 비수도권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은 과밀현상으로 집값 폭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서울도 저출산과 비혼에 따른 인구 감소에 따라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저출산율은 단연코 세계 1위를 점하고 있다. 급속한 인구감소에 따라 무주공산과 다름없이 변모한 우리나라에 주변 일본, 중국, 러시아가 무혈입성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내수시장 위축과 아울러 노동 인력의 감소로 인해 생산성 약화와 비용이 늘어나 상당수 기업들은 산업 기반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된다.
단군왕검께서 한민족을 홍익인간으로서 널리 인류를 이롭게 하라고 내려 보냈는데, 이 분의 뜻과 어긋나게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소멸하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니 참으로 참담하다.
지난해 5월 9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전담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의 정부조직 설립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수석실’을 만들고 워킹맘 출신의 40대 수석비서관을 임명하였다. 9월 24일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출범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정치 상황이 앞을 예측할 수 없어 금년도 3월 예정이던 부처 설립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마저도 실현될지 의문이 생긴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화, 통합화가 필요하며, 이는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 기업과 노동자 더 나아가 모든 사회단체의 긴밀한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며 ESG 관점에서도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1997년 10월에 국내 최초로 미래인구연구소 산하 한국출산장려협의회를 창설한 뒤 2010년 9월 한국출산장려협회 출범식을 앞두고 7월에 백두산 천지. 8월에는 중국 태산의 옥황정, 9월에는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 올라가 출산장려 성공을 위한 발원 기도를 올린 지가 어느새 한세대가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차츰 바람직한 변화로 나타나고 있으니 보람을 느낀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1398명으로, 전 달과 비교해 2520명 13.4% 증가하였다. 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다. 출산의 선행 지표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10월 혼인 건수는 1만 9551건으로 전 달보다 3568건(22.3%)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시.도에서 혼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박한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이 온 힘을 다해 협조하여 대한민국을 탄탄한 기반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먼저 정부 예산에서 저출산대책이 단연코 최우선으로 배정되어 관련 예산을 확보하며, 세제개혁을 통해 출산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며,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널리 보급하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개혁과 더불어 학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임신과 육아휴일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태아부터 18세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생활동반자법 개정으로 사실혼을 인정하고, 미혼모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와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낙태를 억제하며, 해외입양을 금지하고 해외에 널리 살고 있는 750만명의 재외동포의 귀국을 적극 장려하여, 국적 취득과 아울러 삶의 기반 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살피며,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남북한의 긴장 완화와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면 우리는 북한 동포와 재외 교민을 합하여 8500만의 인구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인구와 경제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특히 통일된 우리나라의 국력과 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면 해양 세력의 미국 및 일본과 대륙 세력의 중국과 러시아의 첨예한 대립을 완화시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앞으로 전개되는 아시아·태평양 시대에 한민족 홍익인간으로서 '오천(吾天) 평화운동'의 주역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뱀처럼 우리나라도 과거의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 혁신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출산·출생장려는 제2의 구국운동이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이며, 새로운 나라 살리기의 시작임을 전국민과 함께 염원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