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심각하다.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1명이 되지 않는다. 저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노동력 부족, 경제 성장 둔화 등이다. 더 심화되면 지방 소멸에 이어 국가 소멸 위기에까지 이를 수 있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인구가 유지되거나 확대돼야 한다.
저출생문제의 심각성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잘 드러난다. 지난해 우리나라 18세 미만(주민등록 기준 0~17세) 아동인구는 687만6330명으로 700만 명도 되지 않았다. 전년보다 2.8% 감소했다. 지난 10년 사이에 아동인구는 무려 231만 명 이상 줄었다.
출생율을 높여야 하는 일이 국가의 숙원이 된지 오래다. 그런데 수원시의 경우 출생율이 크게 증가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2024년 수원시 출생아 수는 6575명이었다. 2023년의 6034명보다 541명 늘어난 것으로 전년에 비해 8.97% 증가한 것이다. 전국 평균 증가율(3.1%)의 3배 가까운 수치이며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 중 가장 높았다.
시는 출생아 증가 이유를 저출생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밝힌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1월 저출생대응팀을, 올해 1월에는 여성가족국을 신설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를 ‘생애 25회’에서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지원을 확대했다. 본인부담률도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였지만 연령 구분을 없애고 30%로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지원근무제’를 도입, 공무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임신부에게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의 의지를 성원한다.
사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출생아 수가 크게 감소했던 기저효과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미뤘던 혼인이 재개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한다. 올해도 이로 인해 출생아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워한다. 저출생 추세의 변화를 확신하기엔 이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정부들은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출산정책을 수립, 지원을 아끼기지 말아야 한다. 지역과 나라의 앞날이 걸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