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道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민간화장실까지 확대하면 좋겠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모두 1만9286건이었다고 한다. 이는 2023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고양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 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에 나타난 것이다.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 유형은 ▲성범죄 ▲스토킹 ▲불법 촬영 ▲마약 등 ‘기타범죄’로 6182건이나 됐다. 절도(4386건), 폭력(2403건) 사건도 자주 일어났다. 놀라운 사실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지능범죄(5538건)도 화장실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에 비상벨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개정되고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보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2017년 여성 대상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 완료한 바 있다. 설치장소는 수원시 관내 공원, 화성행궁, 종합운동장 등 130개소 공중 화장실 중 여자 화장실 각 칸 565개이며 비상벨과 함께 경광등도 설치했다. 위급한 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면 화장실 입구에 설치된 경광등과 사이렌이 울려 주변에 긴급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시 수원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경각심을 주어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쳤다.

지난 2일엔 경기도가 올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운영 지원사업’을 펼치면서 범죄 예방과 경찰의 신속 출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 수원일보 2일자 ‘경기도, 공중화장실 1019곳에 안심비상벨 설치·운영 지원’) 도비 1억7100만원을 투입, 공중화장실 1019개 안심비상벨에 대해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공중화장실 내 위급상황 발생 시 안심비상벨을 누르면 경찰 등에 신고 되고, 공중화장실 내·외부에 경보음이 울리며, 외부 경광등도 작동된다.

경기도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운영 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됐다. 첫해 438개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 올해 1019개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 더해 수원시 등 도내 각 시·군에서도 자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늘리고 있다. 2021년 도내 비상벨 설치 공중화장실은 총 1995개였으나 지난해에는 총 3898개로 늘어났다.

도 관계자의 말처럼 “공중화장실 내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하기위해서는 끊임없는 점검을 통해 오작동은 교체하고 문제점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아울러 공공화장실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민간화장실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깊이 고려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