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선제적인 추경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을 견인하고 대한민국 경제 재건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발 관세전쟁 대응 등과 관련해 ‘대미 통상환경조사단’을 미국 현지에 파견하는 등 트럼프 쇼크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의 공방은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관심이 ‘차기 대권’에 쏠려있는 지금 경제·외교적 어려움은 중첩되고 특히 민생 현장에서는 아우성이 일어나고 있다. 수원일보(12일자, ‘김동연 “경기도 선제적 추경으로 대한민국 경제 재건 마중물 되겠다”’)는 “민생 현장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다. 여와 야, 정부의 공방을 지켜볼 여유가 없고 기다릴 시간도, 더 이상 버틸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는 김 지사의 다급한 마음을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말은 매우 반갑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조기 추경을 먼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생을 위한 투자’로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3만 명에게 5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전면 시행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비가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를 도비로 추가 발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더 앞당기고,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 보험료와 금융지원을 확대해 수출 방파제를 더 튼튼하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먹거리인 팹리스 양산 지원,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 등에도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더 빠르게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특별조정교부금도 전체 60%에 해당하는 30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실물경제와 내수경기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IMF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깊은 침체에 빠졌다고 했다. 실제로 ‘소비절벽’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소매 판매가는 -2.2%였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재정의 적극적 투입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먼저 조기 추경을 실시하겠다는 김 지사의 선언은 시기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