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국출산장려협회와 대한노인회의 저출산.고령사회 균형 시너지 효과

박희준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창설자 겸 이사장 / 인구학 박사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이 예외가 아니고 전세계 상당수의 국가에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현행 출산율 0.72(2023년도)는 미래에 대한민국의 존재조차 불투명하게 만들 것이며 고령화의 속도도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의 평균수명이 83.6살을 넘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도 크게 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러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는 보다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적 갈등이 주요 이슈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으나 보다 더 심각한 갈등이 내포되어 있다. 바로 세대 갈등의 문제이다. 세대갈등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으나 그 당시 세대갈등은 주로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갈등이지만, 지금 세대갈등은 과거의 세대갈등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주된 요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및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시대적 간극이 어느 나라보다 훨씬 단기간에 급속히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저출산이 우리나라에 유독 심한 것은 너무나 심각한 경쟁사회로 인해 지쳐버린 젊은층이 더 이상 이러한 경쟁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싫다는 의식에 기인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쟁을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젊은이들도 수용하기를 희망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러한 경쟁에 대해 거부감을 지니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가 세대갈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노인들은 산업화 시대의 주역으로 자신들이 가정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부를 증진시켰으니, 노인복지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더 요구해도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나, 정보화 시대의 주역인 젊은 세대들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폭증하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쓰이고 있으며, 갈수록 늘어난 세금으로 인해 자신의 소비를 희생하고 미래에 대비한 저축이 어려워짐을 심각하게 생각한다. 하물며 노인층은 급증하는데 젊은층이 급감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국가재정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고 결국 노인복지를 줄이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현재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역 간 정치적 갈등과 더불어 세대 간 정치적 갈등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체로 젊은층은 진보적이고, 노년층은 보수적이다. 한데 정치권에서 이런 현상을 조정하고 완화시키려는 노력보다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자기네들 정치적 이익에 부합시키려 부채질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젊은층과 노년층은 한국 사회를 유지하는 주인공이다. 그런데 이 두 세대는 서로 소통이 없이 제각기 각자의 문제 속에서 고립되어 있다. 젊은층은 취업과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노년층은 고립감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과 노년이 상부상조하는 유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두 세대의 상부상조로 상호보완적 장점을 최대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면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갈등을 해소하는데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대 통합 프로그램 참여, 공동 관심사 찾기,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서로 간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한다.

 청년층은 디지털 기술과 창의적인 사고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노년층은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두 세대가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면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탄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경제적 효과를 초월하여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며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의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 노년층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면, 반대급부로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나, 노년층의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을 삭감하고, 줄어든 임금으로 청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노인층과 청년층의 불만을 모두 상쇄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고용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세대의 협업이 항상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대 간 가치관 차이는 협업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청년층은 실용성과 신속함을 중시하는 반면, 노년층은 경험과 관습을 기반으로 신중한 결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 사용 능력의 차이는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협업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두 세대의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을 발굴하여 실제 적용하면, 그 효과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젊은층과 노년층이 팀을 이루어 서로가 지닌 강점을 결합하면 얼마든지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젊은 세대의 주거 문제를 노인 세대의 여유 주거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젊은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노인 세대의 고립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인 세대의 경륜과 젊은 세대의 디지털 기술과 창의성을 결합하면, 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며, 이런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실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소통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결국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동참할 때, 비로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풀릴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가 될 것이다.

결론을 내린다면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가 출산·출생장려는 제2의 구국운동이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이며 이는 꿈이 아닌 새로운 나라살리기의 시작이다. 다산코리아, 행복코리아로 나아갈 때만이 초저출산과 초고령 사회의 조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진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