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엄인용 기자] 최근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주도한 부당 과다 환급 신청에 대해 일제점검에 따라 세무플랫폼의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환급을 받았던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플랫폼 국민피해구제센터’를 개설하고 가산세 등 피해를 당한 납세자들의 적극 구제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SNS와 문자 등을 통해 환급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는 제보를 받아 삼쩜삼, 토스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들이 원천징수 자료만 임의로 넣어 환급세액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불성실 신고 및 탈세 신고를 조장한 사실을 밝혀내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에 대한 환급 유도광고를 통해 타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않은 부양가족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추가 적용하거나 장애인도 아닌데 추가 자료도 없이 장애인공제 등을 적용하게 하는 등 AI 알고리즘을 환급 유도광고로 회원에게 무조건 환급세액이 나오게끔 만들었다.
또 청년근로자에게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도 아닌데도 연령을 이유로 무조건 감면을 적용해 부당감면까지 적용해 부정환급신고를 한 사실까지 확인했으며, 심지어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에 대해서는 아예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환급신고한 사례까지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의 불성실, 탈세조장 환급신고 행각을 성실납세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에 낱낱이 고발하고 즉각 전수조사를 요구해 왔으나, 국세청은 환급신고 건수가 너무 많아 이를 일일이 확인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환급기한에 쫓겨 부득이 환급 후 추징 등 절차를 밟게 돼 국민피해와 집단민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혀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국민은 세무플랫폼이 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유도광고를 하고 직접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세무플랫폼만 납세자책임이라고 주장하는건 어불성설”이라면서 ”세무플랫폼은 불성실신고-탈세를 조장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환급수수료 등 모든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국세청은 더 이상의 국가와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탈세주범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을 즉각 차단하고 불법세무대리 사업에서 손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