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제도 시행 이후 실제 청구 사례 전무 실정조성대 의장, “대시민 홍보 통해 제도 활성화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를 통해 지방의회에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해 2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실제 청구 사례가 전무한 상황인 점을 감안,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이에 시의회는 먼저, 의회 공식 홈페이지 내 주민조례청구 전용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공식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제도 안내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읍면동 민원실 TV, 전광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은 물론 배너, 현수막, 리플릿 등을 제작해 읍면동과 전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며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도 설치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남양주시가 2025년 공포한 주민조례청구 연서 주민총수는 5969명이다.
조성대 의장은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 시행이 1년 정도 밖에 안돼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대시민 홍보를 통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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