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과 ‘포럼 사의재’주최 공동심포지엄에서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위한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다. △‘불평등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 △기후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이 그것이다.
김지사는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야, 진보 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라고 했다.(관련기사:수원일보 5일자, ‘김동연,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 제시’) 5대 빅딜제안은 김지사가 최근 어젠다로 제시한 ‘경제대연정’ 개념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가운데 ‘기회경제 빅딜’은 대기업(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일자리), 노동자(노동유연화와 정년연장), 정부(규제혁신과 안전망 제공)등의 빅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지역균형 빅딜’은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위해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후경제 빅딜’은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 시킨 기후정책을 정상화시키고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를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 방안도 내놓았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제안들이다.
5대 빅딜 가운데는 ‘돌봄경제 빅딜’도 있다. 이 중 ‘간병국가책임제’가 눈에 들어온다. 김 지사가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은 이미 익숙한 말” “고령화와 핵가족의 시대에 증가하는 간병 부담을 가족이 감당하는 것은 재앙”이라고 했듯이 치매나 조현병,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로 인한 간병살인, 간병파산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지난 2023년 9월 수원시에서 80대 남편이 치매를 앓던 70대 아내를 살해했다. 4년간 홀로 아내를 돌봐왔지만 갈수록 아내의 증세가 악화되고 가족들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한다. 2022년 5월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가족을 간병하다보면 병원비와 약값, 생활비 등 금전적으로 쪼들리게 된다. 여기에 더해 매끼니 식사수발은 물론 대소변까지도 치워줘야 하는 등 육체·정신적 고통은 형언할 수 없다. 직장이나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이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정부 최초로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도입한바 있다. 하지만 김지사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정부에 가족들이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지사의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 단순히 개인의 일이라고만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국가적 과제다. “국가만 선진국 수준에 올라서는 나라가 아니라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나라, 내 삶이 선진국 수준으로 달라지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