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도시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국의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각 지방정부들은 대책을 마련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다. 빈집은 주민안전을 위협한다. 슬럼화와 범죄 우려, 화재와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
농촌에만 빈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구도심 공동화 등으로 인해 도심 내 빈집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수원시도 마찬가지다. 수원일보는 지난해 두 차례 단독보도(2024년 2월 24일자 ‘수원특례시 안에 버젓이 존치하는 폐가옥’, 3월 9일 ‘수원시 빈집 정책 제안’)를 통해 이 문제를 짚었다.
그리고 수원시는 지난해 5~10월 빈집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1년 이상 상수도·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빈집 추정 주택 300호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빈집으로 판정된 집은 198채였다. 198채 가운데 개보수를 하지 않거나 개보수 후 활용할 수 있는 1등급 즉 ‘활용대상’은 123호(62%)였다. 그리고 안전조치나 그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2등급 ‘관리대상’은 61호(31%)였다. 나머지 3등급 ‘정비대상’은 14호(7%)로써 철거해야 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상태였다.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21일엔 ‘수원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도 열었다. 시는 8월에 마무리 되는 용역결과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주거 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은 “안전사고·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은 지역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2023년 11월 28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빈집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쓰레기가 쌓이고, 우범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빈집 정비사업 예산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소유자에게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하거나 해당 토지의 임대계약을 통해 텃밭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여기에 한 가지 제안을 덧붙이자면 지역사회를 위해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시민단체에게 수리한 빈집을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역 흉물로 전락한 도시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