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어가는 수원시 적극행정

수원시의 적극행정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방정부(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실적(2024년 1월 1일~12월 31일)을 평가했는데 수원시가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이다.(관련기사:수원일보 25일자, ‘수원시,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로 최우수기관 선정) 3년 연속 기초지방정부 1위다.

행안부의 적극행정 추진실적 평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수원시가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에는 행안부의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 등에 선정되기도 했다.

수원시의 적극 행정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인 ‘새빛돌봄’ 정책이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적극 행정이 필요한 부문은 많지만 ‘인구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급한 정책은 저출생 대응사업이다. 이에 수원시는 저출생 대응사업을 추진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2025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 △인구구조 변화 지역사회 인식개선 확산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지원 통합 관리 및 체계화 등 3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저출생 대응 분야에 3631억원을 투입, 임신·출산·양육·돌봄 분야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은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중소사업장 초등 새내기 10시 출근제를 비롯,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임신부 가사서비스, 아이돌봄, 난임부부 시술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지원 등이다.

중소사업장 초등 새내기 10시 출근제는 초등학교 1학년생을 둔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10시에 출근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수원시가 중소사업장에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원의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급한다.

2024년 수원시 출생아 수는 전국 평균 증가율(3.1%)의 3배 가까이 늘었다.(전년 대비 8.97% 증가) 시는 “출산·양육 정책과 주거, 돌봄,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조금씩 효과를 낸 것”이라고 밝힌다. 얼핏 자찬(自讚) 같지만 그 또한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