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했다! 화성특례시 출산정책 “출생아수 2년 연속 전국 1위”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생아수를 기록한 도시는 화성특례시다.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째다.(관련기사:수원일보 2월 28일자, ‘화성특례시 출생아수 2년 연속 전국 1위’) 지난해 화성시 출생아 수는 7200명으로 2023년 6714명보다 500여 명이 더 늘었다. 2024년 경기도 전체 출생아수는 7만1300명으로 화성시의 출생아수가 10%를 넘어선 것이다.

도내 100만 이상 특례시들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2위인 수원시(6500명)보다 700명이나 많다. 용인시 (5200명), 고양시(5200명)와는 더 큰 차이가 벌어진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01명이었다. 2023년보다 0.03명 증가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5명, 경기도 0.79명과 비교하면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런 결과는 화성시의 출산정책이 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화성시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펼쳤다. 특히 2023년 1월부터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했다. 이전엔 셋째 아동부터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첫째 100만원, 둘째·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해 지급한 화성시 출산지원금만도 100억 원이 넘었다. 이를 위해 정명근 시장은 지난 2022년 취임 후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뿐 만 아니라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다자녀 가정 양육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다자녀 지원 수혜 가구는 1만5000 가구에서 7만 가구로, 대상자수는 24만 여명으로 늘어났다. 임신‧출산 부모교육, 산후조리비 지급,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등 사업도 펼친다. 이밖에 공공캠핑장 사용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공연장 관람료 50% 감면 등의 혜택도 주고 있다. 다자녀 지원시설을 공공시설에서 민간시설까지 확대했다.

화성시는 이 같은 출산장려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감한 출산정책을 펼쳐 출산율이 증가한 곳은 또 있다. 전남 담양의 경우 2023년 합계출산율이 1.13명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2022년 0.86명에서 31.4%나 증가한 것이다. 담양군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임산부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쳤다.

물론 출산정책만으로 출산율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화성시는 아이를 낳고 기를만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이 널려있다. 재정자립도 전국 1위, 재정규모 4조원, 지역 내 총생산 전국 1위 등 아이 기르기에 적합한 도시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화성시가 자랑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