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앞에 닥친 관세 폭풍, 김동연 지사의 '팀코리아' 제안을 지지한다

“국익 앞에 여야는 없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 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총력을 다해 관세 전쟁에 대응하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말에 적극 공감한다.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 동부두에서 열린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의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 부족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합의로 조속히 경제특명 전권대사를 임명해야만 미국을 포함한 타국 정부를 제대로 상대하고 경제외교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수원일보 3월 31일자, 김동연 “국회와 정부, 경제계, ‘팀 코리아’로 총력 다해 관세 전쟁 대응하자”)

“지금 ‘관세 타이머’를 멈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씻을 수 없는 과오와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김 지사의 경고를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경제계와 국민 모두는 심각하게 들어야 한다. 탄핵정국으로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돼있긴 하지만 지금은 ‘원 팀’ ‘팀 코리아’가 돼야 한다. 그래야 김 지사의 표현대로 ‘째깍째깍 흐르는 관세 타이머’에 대응할 수 있다. 정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완성차에 대해 4월 3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여야와 정부에 호소했다. 막판까지 관세 면제, 유예를 끌어낼 수 있도록 협상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 문제를 비롯한 대외 경제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의 우려대로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게되면 대기업 한두 곳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수천 개에 달하는 벤더사들도 큰 타격을 입는다.

관세문제는 자동차 부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2107개사를 대상으로 미국 관세 영향 조사를 실시했다. 국내 제조기업의 60.3%는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직·간접 영향권(간접 영향권 46.3%, 직접 영향권 14.0%)에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 수준은 미약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응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관세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다”는 김 지사의 질타에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