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와 빠른 고령화도 이유가 되지만 주민, 특히 청년들이 학업과 일자리 문제 등으로 지방에서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이에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들은 외부인구 유입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전략을 펼치고 있다. 출산 장려 정책과 교육 및 주거 인프라 개선, 일자리 창출, 고령 친화 정책 등 다양하다.
경기도도 나섰다. 도내에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인구감소지역이다. 이 지역은 도 균형발전담당관의 말처럼 “낙후된 정주 여건과 부족한 생활 인프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며, 일자리 문제로 인한 청년인구의 유출 등으로 어려움은 가중”돼 온 곳이다.
도는 ‘2025년도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76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생활인구 확대, 지역 일자리 증대, 거주환경 개선에 나섰다.
생활인구는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 등이다. 총인구 6만명 조금 넘는 가평군의 경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청평호나 명지산 등 자연경관과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뮤직빌리지 같은 문화 관광의 강점을 앞세워 정책을 추진한 결과 생활인구 100만 명을 돌파했다.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이유는 인구유입과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도는 생활인구 더 늘리기 위해 가평군에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을 조성히고, 연천군에 경원선 폐선을 활용한 복합휴게공간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역 인구감소의 중요한 원인은 일자리 문제다. 도는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농업인 조직 등에게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과 제조·가공, 홍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평군에는 청년 창업자의 상품 사업화 및 임차료 지원을, 연천군에는 다목적 청년 주거·공유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에도 힘쓰기로 했다.
거주환경 문제도 인구감소의 한 요인이다. 이에 도로, 취·정수장 등 기반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으로 내년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 확보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발굴·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경기도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