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8개국 정도다.
거기엔 북한을 포함,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미얀마, 덴마크, 차드, 에리트리아 등이 속한다.
그중 노르웨이와 스웨덴만 남성과 여성의 군 복무 기간과 면제 조건이 동일하다.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반면 모병제 시행국가는 많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징병제에서 모병제 전환 국가가 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시기는 1991년 소련붕괴와 냉전종식이 계기다.
그중 벨기에는 EU 회원국 중 최초로 징병제 폐지 모병제 전환국가로 기록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징병제를 도입한 프랑스는 2001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독일은 2011년 모병제를 도입했다. 군 복무 회피자 증가 등이 이유다.
이후 스페인,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웨덴 등 많은 유럽 국가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했다.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은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하다 67년만인 2018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국제정세의 불안이 높아지며 2010년대 들어 다시 징병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2014년에, 리투아니아가 2015년에 징병제로 다시 전환했다.
스웨덴이 2018년에, 라트비아는 2023년에 징병제를 재도입 했다.
이밖에도 징병제 재도입을 논의 중인 국가는 여럿 있다.
모병제 전환 국가들 중엔 징병제를 법적으로 유지하는 국가도 있다.
언제든 징병제 전환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우리나라도 징병제 국가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공약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후보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남녀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 등 병역 제도 개편안을 내놓고 있어서다.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이 이유다.
물론 처음은 아니며 선거 때마다 특정 연령층 표를 의식해 수도없이 제시된 공약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입대자 수요는 약 25만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태어난 남아 수는 12만 명에 불과하다.
저출산율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병역 자원 부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당연히 사회적 관심도 높다.
논쟁도 가중되고 있다. 양성평등을 외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요즘이다.
국가안보와도 맞물린 상황에서 대권후보들이 내놓은 병역제도 개편 공약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