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엄인용 기자]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은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하남시가 민간단체의 행사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시가 내빈 소개 순서와 정치인 축사 여부에 대해 이메일로 지침을 전달하고, 특정 정치인의 내빈 소개를 제외하도록 하는 사례는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강성삼 의원은 하남시가 행사 주최 단체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며, “시장을 제외한 모든 참석자를 ‘내빈’으로 표기하라는 지침은 명백히 부당하고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 대리인의 축사를 금지하고, 특정 정치인의 소개를 제외하라는 내용은 과도한 행정 개입”이라며 “누가 지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시가 해당 지침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실무적 협조 요청이었다고 설명하자 정면으로 반박했다.
강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한 규정이지, 정치적 표현이나 공직자의 행사 발언을 일괄 금지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시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순간, 민주주의 원칙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실례로 지난 주민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나 축사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례를 들며, 강성삼 의원은 “시장과 시의장은 발언했지만, 시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은 축사를 하지 못했다”며 “이처럼 형평성을 무시한 행정은 편향된 운영의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성이 핵심인 민간단체 활동에 공공기관이 정무적 기준으로 개입한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공정성 회복 없이는 시민의 신뢰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