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가소멸 시계가 째깍인다 : 저출산과 정당의 존재 이유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외교·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계엄선포와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국론은 분열되고 있으며 바깥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와 무분별한 관세 부과로 인해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급박한 외적, 내적 위기 속에서도 진정한 국가 존립의 위협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극단적인 저출산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도 15억명이라는 인구를 기반으로 당당히 맞서고 있다. 인구는 곧 국력이며, 외교·경제·군사력의 근간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OECD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절벽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생존의 위기다.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지만, 국가가 없으면 정당도 없다. 하지만 정당들은 경선 과정에서 정략적 비방과 분열에만 몰두하고 있다. 저출산 해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실종됐다. 이대로라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추락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정당은 경선의 정쟁에서 벗어나야 하며, 저출산 해소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 개발, 예산 편성은 기존 틀에서 탈피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재설계되어야 한다.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위원회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참여와 주도는 필수적이며, 기성세대는 그들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협력해야 한다.

 또한, 남북 대화 재개와 재외동포, 외국인의 인구 참여 확대를 통해 9천만 명 규모의 공동체를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경제의 지속성과 민족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열쇠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정당을 심판하고, 저출산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정당도 당리당략을 넘어서야만 100년 정당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단지 출산 장려를 넘어 제2의 구국운동이다.

30년 넘게 출산운동을 이끌어온 필자는, 이 운동이 더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임을 절감한다. 출산은 희망이고, 출생은 미래다. 다산코리아, 행복코리아로 가는 길은 지금 우리의 각성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