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학교 급식실 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학교급식은 붕괴하고 학생들의 안정적 급식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학교 급식현장의 고강도 노동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산재 위험, 여기에 더해 저임금 문제 때문에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채용이 되더라도 노동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조기 퇴사하는 급식노동자(조리실무사)도 많다.
지난달 1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올해 상반기(3월 4일 기준) 학교급식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북을 뺀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역 모두 급식노동자가 부족한 상태였다. 정원은 4만3877명인데 현장에 배치된 급식노동자는 4만2095명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반기 채용 미달률이다.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신규 채용이 미달됐으며 특히 서울과 울산, 제주의 경우 신규 채용 미달률이 50%가 넘었다.
여기에 더해 조기 퇴사자의 비율마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3년간 퇴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3개월 이내: 2022년 11.7%, 2023년 12.6%, 2024년 15.6% △6개월 이내: 2022년 17.3%, 2023년 18.9%, 2024년 22.8%) 서비스연맹과 학비노조가 전국 학교급식노동자 6849명을 대상으로 노동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59.9%가 ‘고강도 노동’을 꼽았고, 19.9%가 ‘낮은 임금’, 16.7%는 ‘방학 중 무임금’을 신규 채용 미달 이유로 꼽았다.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상황을 말해준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은 지난달 21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급식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 급식 위기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저임금 고강도 노동의 비정상적 구조 외에도 튀김, 구이 등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이 급식노동자를 위협하고 있다. 조리흄으로 인한 피해자는 수원에서도 나왔다. 지난 2021년 수원관내의 중학교 급식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기도 했다.
“손가락이 다 휘고 염증으로 관절 마디마디가 고통스러워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를 매일 나눠 먹으며 아이들의 밥을 짓고 있다” 이 말은 지난달 24일 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외친 절규다. 최 지부장의 호소처럼 교육당국의 ‘실질적 대책과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