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엄인용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전국의 플랫폼 배달·택배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 노동조합 및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세무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 5개 단체와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세무사회와 플랫폼 노동자 단체와의 협약은 플랫폼 기반 노동자 약 450만명에게 세무사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단체가 조합원과 회원들의 세무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체결됐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국 단위 양대 노총의 배달·택배 종사자들이 조합의 안내를 통해 합법적이고 신뢰 가능한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단순한 서비스 도입을 넘어 노동자 권익 보호의 새로운 방식이 실현된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향후 다른 세무 사각지대에 위치한 노동자들에게도 확산 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세무사’ 앱이 단순히 납세 편의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노조를 통해 노동자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납세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도 크다는 해석이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각 단체를 직접 방문해 불법 세무대리 플랫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그 문제점을 설명하고, ‘국민의세무사’ 앱이 법적 책임이 명확한 세무사와 1:1로 안전하게 연결되면서 복잡한 홈택스 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소득자료를 조회하고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등 실질적인 장점을 안내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합원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설명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국민의세무사 앱 개발과 이번 협약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조나 조합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세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중요한 계기이며,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가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세무사 앱은 단순한 세금신고 도구가 아니라, 세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