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엄인용 기자] (속보) '반도체 여전사'로 불리는 양향자 김문수 대통령선거후보본부 공동선대위원장(반도체/AI첨단산업본부 전국총괄본부장)은 "김문수 정부는 AI로 경제 전반에 걸쳐 재구축한다는 발표(본보 18일 보도)와 관련, 21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도체 첨단산업 육성 전략 6가지' 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의 첨단산업 비전은 ‘AI G3 전략’이다. AI 산업의 핵심이 반도체이고 AI가 두뇌라면 반도체는 심장"이라며 "AI 기술에 사용되는 모든 유닛과 메모리가 반도체로 이뤄지는 만큼, AI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운 모든 경쟁국이 천문학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또 "김문수 후보는 6가지 반도체 산업 육성 비전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김구영 반도체/AI첨단산업본부 전국조직총괄본부장 사회로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 공동선대위원장은 △AI 반도체 자주 국가 수립 △K-반도체 3대 초격차로 접프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완공 △반도체 중소·중견기업 기술 사다리 프로젝트 △반도체 안보 동맹 구축 △기술 주권 및 공급망 주도권 확보 △AI·반도체 산업 맞춤형 에너지 정책 대개조 등을 조목조목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AI 반도체 자주 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AI 기술의 핵심 동력은 AI 전용 반도체이지만 현재 한국은 GPU 등 고성능 칩을 대부분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무엇보다 차세대 AI 반도체인 뉴로모픽·DPU·NPU를 국산화해 엔비디아·AMD 의존도에서 탈피해 국산AI 칩이 글로벌 LLM 모델 학습에 쓰이도록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 매칭 펀드로 연간 2조원 규모의 ‘AI 반도체 혁신펀드’를 만들고, 국내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에 R&D 및 설비투자 인센티브를 제공, 전국에 ‘AI 반도체 실증 센터’도 설치해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할 때 Shared service를 제공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K-반도체 3대 초격차로 접프업은 "세계 반도체 시장이 기술의 격차가 생존을 결정짓는 구조이고 핵심 기술을 선점하지 못하면 2등이 아닌 꼴등이 되기 때문에 다음 5년 동안, 반도체 산업 3대 핵심축인 팹리스, 소부장, 파운드리에 집중 투자해서 글로벌 기술 격차를 5년 이상 확보하고, 대통령 직속 K-반도체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서 민관 협의, 예산 배분, 인력 양성 등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역설했다.
방안으로 "차세대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등 분야별 국가 핵심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중해 수익성이 낮은 설계와 소부장 분야에 혁신형 R&D 바우처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기술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완공은 "반도체 기술 경쟁은 분초를 다투고 한시가 급한 이때, 용인 반도체 단지 완공 시점을 2030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앞당겨서 인허가 절차를 전면적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또한 정부-지자체-기업 간 상시 협의체를 구성한 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활용한 배후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 예산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입주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과 연구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K-반도체 초격차 연합체’를 구성하고, 인재 양성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반도체 중소·중견기업 기술 사다리 프로젝트는 "반도체 생태계는 소수 대기업만으로만 돌아가지 않는 만큼,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지속가능한 산업이어서 김문수 후보는 국내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에 ‘국산 우선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국산 부품 사용 시 세액공제·정부사업 가점 등을 제공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국산 의무구매 비율을 설정하고,중소기업 전용 공공 공동 클린룸과 공공 클러스터형 팹을 구축해서, R&D-시험·인증-양산 연계까지 장비·인력·공정 통합 원스톱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청년 창업 팹리스 기업에 우선 사용권을 제공하고 초기 비용을 면제해서 기술 탈취 방지 및 대기업과의 불공정 계약 차단을 위한 반도체 공정거래법 제정을 추진, ‘소부장 특화 펀드’를 연1조원 규모로 만들어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한 뒤 정부-정책금융-민간 벤처 캐피탈 매칭 방식으로 집중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도체 안보 동맹 구축, 기술 주권 및 공급망 주도권 확보문제는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 한국이 반도체 동맹 허브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외교 전략을 전환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정부 보증과 함께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반도체 전략물자 보호법을 제정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전략물자로 지정해서 외국 투자와 기술 유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반도체 관련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국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해서 외국자본의 기술 흡수를 방지하겠다."고 단언했다.
대안으로 " ‘K-반도체 위기 대응본부’를 신설하고 공급망 교란, 국제 분쟁 발생 시 긴급 투자·물류·기술 대체 지원을 즉각 가동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 등에 대한 국가 비축 체계 또한 구축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AI·반도체 산업 맞춤형 에너지 정책 대개조를 위해서는 민주당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략으로는 AI·반도체 산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기반의 분산형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AI·반도체 산업 단지에 우선 적용해 24시간 중단 없는 전력 공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산업용 전력에 대해 산업용 특별요금제도와 그린 크레딧 연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AI 수요 예측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 전력 배분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 관리 시스템을 국가 표준으로 만들고 핵심 에너지 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 에너지 안보까지 확보하겠다."고 천명했다.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은 끝으로 "김문수 후보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무엇보다 산업 현장이 원하는 바를 가장 잘 알고 정책을 만든다"며 "이 시대 경제 발전은 첨단산업에 좌우되는 만큼, 진짜 경제, 진짜 성장이 무엇인지 보여줄 김문수 후보에게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