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문제 적절대응 위한 경찰 외사과 복원 반드시 필요

국민들, 특히 수도권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시흥 연쇄 흉기 피습 사건 피의자 차철남이 붙잡혀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중국 국적인 차철남은 지난 17일 50대 2명(형제)을 살해한 데 이어 19일엔 60대 편의점 여성점주와 본인의 집 건물주 7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는 범죄를 저질렀다.

최근 외국인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9일 오전 4시경 경기 화성시 동탄 호수공원에서 중국국적의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20대 남녀 5명에게 달려들었다. 이보다 앞선 7일엔 부천시 오정구에서 키르기스스탄과 러시아 국적 2명이 30대 남성을 폭행한 후 1억 9000만 원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청의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외국인 범죄자는 3만5283명이었다. 이는 2023년(3만2737명)보다 7.8% 증가한 것이다. 나라별로는 중국인이 1만6097명, 베트남인 3920명, 태국인 2203명, 미국인 1772명, 러시아인 1383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살인 범죄는 73명이었다. 2020년에 80명이었던 살인 범죄 외국인은 이후 40명대로 줄었지만 지난해 급증했다. 73명 가운데 중국인이 42명이나 됐다.

외국인 마약범죄자도 급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8년 596명이었지만 2023년 2187명, 지난해 206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 마약범죄자의 국적은 베트남, 태국, 중국 등이었다. 이들이 일으키는 각종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경찰관들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경찰조직에 ‘외사과’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외사과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범죄 등을 관리했다. 외국인의 생활을 돕거나 외국인 커뮤니티를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국제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조사한다. 그러나 지난 2024년 조직 개편 때 해체됐다.

국내 외국인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외사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치안 활동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기동순찰대 등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해체시켰다. ‘보여주기식 치안 활동’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외사과가 폐지되자 외국인 범죄 예방과 집중 관리 문제가 발생하는 건은 당연하다.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외국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사과는 반드시 복원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