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것은 17년 전인 2008년이다.
'요양보호사 제도'도 함께 시행 됐다.
물론 보호사 활동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가능토록 했다.
2025년 현재 자격증 보유자는 287만여 명이다.
60대가 100만명을 넘고 50대가 94만여 명이다. 70대 이상도 33만여 명이나 된다.
50~70대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셈이다.
하지만 종사자수는 65만7000여 명으로 25%에 못미친다.
평균연령은 61.7세, 이 중 외국동포는 5만6000여 명으로 0.9%를 차지하고 있다.
한때 자격취득 열풍이 불었던 요양보호사 훈련생 수는 24년 4월 말 기준 2만2000여 명이다.
지난해 4만6000여 명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50% 이상 감소했다.
처우와 근무조건의 열악이 첫째 원인으로 작용한 탓이다.
반면 요양보호사 수요는 매년 증가 중이다.
이대로 가면 3년 후인 2028년이 되면 12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외국인 인력을 들여오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염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40세 이상 성인 10명 중 4명은 '만약 내가 늙고 병들면' 요양보호사에 의존하겠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금은 건강하나 너나없이 해당되는 일이라 이슈화도 됐다.
고령이나 질병이 닥쳤을 때 자녀에 의존하겠다고 답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서 더욱 그랬다.
이러한 내용은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4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다.
더불어 부족해진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소요되는 비용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으로 보면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고령가구 수입 1.7배 수준이다.
돌봄서비스의 인력난 문제와 요양보호사의 공공성 확보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
오는 6월, 갈수록 부족해지는 국내 돌봄서비스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보호 분야에 전문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다행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엔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하여 국내 대학 학위과정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안전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시간과의 싸움이 담보되지 않고 있어서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돌봄'을 의미한다.
이번 응답자중 노인돌봄 정책 중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자부담 경감'(42%)이었다.
노인돌봄 서비스의 책임 주체는 '국가'라고 한 비율이 85%로 대다수였다.
또 노인돌봄 정책의 중요 가치로도 공공성(51%)이 가장 많이 나왔다. 노인돌봄을 위해 세금 지출을 늘리자는 데에는 85%가 찬성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고령화율이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노인 1000만명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묘책을 찾으면 좋으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