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저출산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급속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심각한 국가 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안보, 경제, 사회, 복지 등 여러 측면에서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될 화약고와 같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는 청년층의 감소로 연결되며, 필연적으로 노인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더 우려되는 상황은 지금처럼 저출산의 기조가 지속된다면 세대 간의 갈등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이는 일시적 처방책으로 수습할 수 없다. 노령화로 노인 세대를 위한 사회복지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사회복지비용을 감당할 청년세대의 감소로 더 이상 이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면 세대별로 폭증하는 원성을 어찌 감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러므로 우선 저출산의 원인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기존의 구태의연한 정책을 모두 폐기하며 혁명적인 저출산 대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며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최근 비상계엄사태와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야기된 정국혼란으로 중단된 저출산대응부를 다음 정권에서는 더욱 기능과 조직을 확대하고 개편하여 인구대응부로 개칭하고, 이 부서에서 저출산과 노령화를 전담하며, 관련 예산과 전문가를 집중시키고 통합해야 한다.
이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각기 별개 사항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조하여,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랑과 믿음, 도덕과 윤리의 출발점은 가정에서 발아하여 싹이 트며 만발한다. 가정을 통해서 세상 사는 법과 질서를 배우며 사람답게 사는 법을 익히고 서로가 상생하면서 이 세상을 온유하게 만든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나 손녀 보는 낙이 이 세상 무엇보다 기쁜 일이며, 부모님께서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전혀 피곤하지 않는 것도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가정은 행복이 끊임없이 분출하는 샘으로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근본이다.
공자는 인을 인간애와 도덕적 삶의 근간으로 보았으며, 인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 그래서 가족을 사회의 기초 단위로 보고, 개인의 도덕적 성장이 가족 내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가정은 참으로 중요한 곳이다. 그러므로 가정은 건강해야 하고 행복해야 한다. 가정이 건강할 때 사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할 때 사회가 행복해진다. 그러나 지금처럼 극단적 저출산이 진행된다면, 결국은 가정이 형성될 수 없고 이 사회의 기초가 뿌리째 사라지면 더 이상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가슴깊이 느끼고 반성해야 하며, 저출산 극복에 모든 국민이 단합하여 문제 해결에 나설 때이다.
예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아름다운 효의 전통은 현재 당면한 저출산과 노령화에 대한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다. 부모님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자녀의 결혼과 출산이라면 저출산 해결책은 효에서 찾아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듯하다.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청년,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꾸준한 효 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공동체의 소중함을 아는 행복한 사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라면 그 누가 아이 갖기를 주저하겠는가.
그러므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한노인회와 출산장려 관련단체가 중심이 되어 국회와 여러 사회단체와 학계에 저출산과 고령화에 관련된 국가존망의 위급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심각성을 인지시켜 대한민국을 살리는 구국운동으로 승화되도록 서로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대한노인회와 출산장려협회 인사들이 만나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기적이며 실현가능한 방안을 도출하여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함으로써 법안을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횃불을 밝혀야 한다.
특히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젊은 층의 호응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 젊은 층을 설득하는데 부모세대에 해당되는 노년층의 역할이 중요하다. 설득과정에서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나, 대화와 양보로 갈등요인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자녀 양육 문제를 정부나 사회단체보다 우선적으로 조부모 되는 노인층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자녀 양육에 조부모보다 더 진실로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곳은 없다. 젊은 층은 자녀 양육에 수반되는 부담이 경감되면 자발적으로 자녀를 가지기를 원할 것이며, 자연스럽게 저출산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젊은 층은 더욱 부모님의 은혜를 느낄 것이며, 손자손녀도 조부모의 전폭적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면 정서적으로 안정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인구문제는 본래 사람이 지닌 착한 심성을 잘 발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가정에만 모두 전가시키면 곤란하다. 가정과 사회단체 및 정부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부양문제도 역시 가정과 사회단체 및 정부의 협조 아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때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여 나아가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게 빛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