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성 여민동락(299)] 집주인이 '왕서방 ?'

 

외국인 집주인이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10만216가구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0.52%다.

 6개월 전보다 5158가구(5.4%)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아파트·빌라·상가 등 다양하다. 

다주택자는 6492명(6.6%)이었다.

그중 중국인이 3분의 2에 달하는 5만6301가구(56.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미국인(2만2031가구), 캐나다인(6315가구), 대만인(3360가구), 호주인(1940가구)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구입한 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중국인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 반면, 미국인은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돼 관심을 끈다.

서울만 보면 미국인 매수자가 중국인보다 5배 가량 많다.

실제 통계에서는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주로 경기도 중저가 지역에 몰려 있다. 

지난 1~4월 경기도내 중국인 부동산 매수 비율은 76.8%(전체 1863건 중 1431건)로 전국 기준 중국인 비중보다 높았다.

인천 부평구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시(137건), 부천 소사구(121건)가 뒤를 이었다.

거래도 늘어나는 추세다.  증가세도 가파르다. 6개월 새 5000가구가 늘어날 정도다.

아울러 중국인이 주인인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큰손 중국인 매수가 회제가 되기도 한다.

최근 33세 한 중국인이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120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구매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자 우려의 목소리도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외국인이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을 살 경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맹점도 논란이다.

구청에 제출하는 자금출처계획서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 더 그렇다. 

자국민과의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 된다.

내국인은 각종 대출 규제로 부동산 매입을 옥죄면서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서다.

중국인의 부동산 욕심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오죽하면 ' 왕서방들의 부동산 사랑은 물불을 안가린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 상상 불허다.

세계 각국이 이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중국인이 부동산 매입에 나선  나라들은 한결같이 집값 폭등을 경험했다.

2020년부터 2년 만에 집값이 50% 치솟은 캐나다 밴쿠버가 대표적이다.

밴쿠버는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금지하고, 투기 차단을 위해 ‘빈집세’도 물리고 있지만 후유증은 만만찮다.

이 때문에 호주의 일부 지역은  올 4월부터 비거주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금지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제주도가 그 피해의 중심에 있어서다.  

서울은 제주를 반면교사 삼아 최근 외국인 주택보유 실택 파악에 나섰다. 

미국은 아예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취지에서 중국인과 중국 기업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거나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비록 중국인 소유 주택이 전체 주택의 0.31% 라고 하지만 허투루 볼 일이 아닌 것 같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비슷한 고민을 할 때가 온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