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체가 수용 가능한 정책 결정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AI규제 안락사 문제를 비롯 동성혼 대마합법화 등등.
이러한 사항들은 세계각국에서 법 제정을 전제로 담론화 하고 있지만, 쉽사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반면 논의는 계속되고 찬반 여론도 지속적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정치 이념과 정책에 관련한 여론을 분석하는 틀을 이르는 '오버턴 창(Overton Window)'이라는 개념이 있다.
미국 정치학자 조지프 오버턴이 고안한 것으로, 정치 이념과 정책에 관련한 여론을 분석하는 틀이다.
쉽게 풀어 쓰자면 '정치적으로 수용가능한 정책 범위'를 설명하는 이론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낮선 개념으로 통하지만 영미권에서는 제법 유명이론으로 통한다.
이론은 새로운 정책이 대중에 흡수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제안 초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치부되다 급진적인 발상으로 대중적 인식이 되고 다음은 그럴 듯한 아이디어로 공감대가 형성된다.
이어 썩 괜찮은 대안, 당연히 추진해야 할 과제, 실제 법안 제정 등 대중 인식의 6단계 흐름을 거친다는 이론이다.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엊그제 전국민 지원금 규모가 확정됐다.
동시에 '담론의 창' 즉 '오버턴의 창’이 주목받고 있다.
지원금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이 오버턴의 창의 이론속 단계를 쏙 빼닮았기 때문이다.
이번 국민 현금지급은 10여년전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기본소득 정책의 바탕 위에 보편적 복지개념으로 이루어졌다.
당시엔 '말도 안되는 소리'가 지금은 '현실'이 돼 더 그렇다.
아무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이후 5년 만에 다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일부에선 포퓰리즘 현금 살포라는 비아냥도 있지만, 어려운 서민 살림에 보탬 또한 될 것이 분명하다.
'국가 빚은 곧 국민의 몫'이라는 걱정만 없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