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엄인용 기자]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주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주관으로 갖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보조금 낭비를 막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한다.
토론회는 최근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에 대한 불법지출에 대한 잇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최근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비 등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는 공공부문 지출검증제도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 본질적으로 전문가로부터 보조금 지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을 맡고있는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가 ‘효율성과 투명성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검증제도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며, 월드텍스연구회 회장인 안창남 전 강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조경희 박사, 예산 관련 시민단체인 남우진 한국납세자연대 대표, 전문가단체로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 공인회계사회에서 이재형 본부장 등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조금의 적정 사용에 대한 외부검증제도는 또 다른 세금을 투입해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장치이므로 제도적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보조금 검증제도가 직역 다툼이 아니라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편익을 높이는 제도가 되도록 하는 공론화작업이므로 오직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