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 “공모사업도 전략적으로”...하남시 첫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오지연 하남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하남시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공공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대표·수정발의한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25일 하남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하남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기획부터 사전검토, 추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지연 의원은 “공모사업은 외부 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이자, 하남시를 변화시키는 전략이 돼야 한다”며 “하남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하남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하남시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 ▲적법성 ▲타당성 ▲재정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또는 시비 1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하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예산 편성 이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특히 매년 수립되는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통해 전년도 실적 분석과 전략 목표 설정, 부서 간 협업방안 등을 사전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되거나 실효성 낮은 공모 대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