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폐수 방류’ 허위정보···강화경제 파탄시킨 유튜버 철저 수사해야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이 핵 폐수를 방류해 서해가 오염됐다는 근거 없는 의혹이 퍼지면서 인천시 강화군 지역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 허위정보가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방문객이 급격하게 줄고 매출이 감소했다. 지역 상권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강화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수원일보가 7월 25일자 사설 ‘근거 없는 핵 폐수 방류의혹, 곤두박질치는 강화경제’를 통해 전한 바 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정부 합동 특별조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의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삼중수소와 세슘 검출여부 등을 조사했는데 해양환경과 수산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근거 없는 소문은 빠르게 확산됐고 지역경제는 치명상을 입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됐지만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 내가어촌계가 강화군 최대 어판장인 외포항젓갈수산물직판장내 13개 점포를 대상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 괴담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7월 전체 매출액은 전월 대비 57%나 감소했다. 방문객 수 또한 6월 9311명에서 7월에는 4270명으로 전월 대비 54%나 줄었다고 한다.(관련 기사: 수원일보 30일자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강화도 피해 눈덩이...수산물 소비 57% 급감’)

외포항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상인의 하소연도 보도했다. “괴담 확산 이후 단체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고,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손님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여름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지만, 괴담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용철 강화군수는 7월 28일 외포항에서 열린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관내 수산물 소비가 절반 이상 급격하게 감소했다며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들에게도 정부와 인천시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믿고, 강화군 수산물의 안전성을 신뢰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법적 제재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유튜버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우리 어민과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군수의 말이 옳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 ‘인천 송도 아들 총기 살해사건 범인은 귀화한 중국인’ ‘수원 선관위 연수원 중국인 99명 체포’ 등이 최근 유포된 대표적 가짜뉴스다.

이처럼 가짜 뉴스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제재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로 명예를 훼손시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정보통신망법이다. 그럼에도 대부분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증오와 편견을 부채질해 사회질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이번 강화도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상권에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이대로 둘 일이 아니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