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준 특별칼럼] 광복 80주년, 인구전쟁과 수출전쟁을 함께 이겨야 산다

 

2025년은 광복 80주년입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극복하고 주권을 되찾은 위대한 역사를 기념하는 해이자,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국가적 전환점’ 앞에 서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가지 거대한 위기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구위기와 경제위기, 그 어느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먼저, 출산율은 0.7명대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자살률·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하루 수천 건의 낙태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생명 존중의 가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사라지면 국가도 사라진다는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100년 이내에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은 우리 모두에게 비상경보로 울려야 합니다.

국내외 경제 환경 또한 위태롭습니다. 한미 간 관세문제, 글로벌 무역 재편,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수출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막히면 공장 가동이 줄고, 고용이 줄며, 가계소득과 내수도 침체됩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복합위기까지 겹쳐져 국민들의 삶이 전방위로 압박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한 경제환경은 결혼과 출산을 더욱 미루게 하고, 결국은 인구절벽으로 직결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1945년의 광복은 총칼 없는 승리, 의지와 헌신으로 이뤄낸 주권 회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인구·경제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칼은 없지만, 공동체의 생존과 미래가 달려 있는 싸움입니다. 출산과 출생을 장려하는 운동은 제2의 광복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1997년, 저는 대한민국 최초로 저출산과 인구절벽의 위험을 예측하고, (사)한국출산장려협회를 창설했습니다. 이후 30년 가까이 생활밀착형 인구정책을 설계하고 실천하며, 인구절벽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해 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제 새로운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금, 우리는 다시 광복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권과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국민’이며, 이를 위해 저출산 극복을 국가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산업·교육·노동·주거 모든 영역이 출산과 생명을 중심에 두고 재편되어야 하며, 수출국가로서의 경제안보전략 또한 인구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출산ㆍ출생장려는 제2의 구국운동이자 홍익인간의 밝은 미래입니다. 

이는 꿈이 아닌 새로운 나라살리기의 시작입니다. 

다산코리아! 행복코리아! 리셋코리아!”

이 슬로건은 단지 구호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 비전을 여는 시대의 선언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포기하면 대한민국은 사라지지만, 지금 우리가 결단하면 대한민국은 다시 태어납니다.

 

박희준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창설자 겸 이사장

△1956년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발전추진단장

△석좌교수 / 세인트미션대학교 

△인구학 박사 / 극동연방대학교 

△국제통상학 박사 / 숭실대학교

△(사)대한노인회 중앙회 자문위원

△미래인구연구소(산하 한국출산정책협의회) 창설자(국내 최초 : 1997년)

△출산장려운동 창시자(28년 : 생활밀착형 인구전문가/인구명의)

△출산장려 후원기업 : 씨에이팜 설립(2001년)

△임산부 튼살크림 '프라젠트라' 개발자(배가 터서 아이 갖기를 꺼림 : 출산장려 시작)

△청소년의 날 제정 운동(5월10일) : 청소년희망본부 설립자

△신지식인 선정(한국신지식인협회)

△을지대학 겸임교수(과목 : 결혼과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