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5일 열린 ‘일곱 번째 나라 Lab’과 ‘포럼 사의재’ 주최 공동심포지엄에서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위한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돌봄경제 빅딜’로써 ‘간병국가책임제’가 있다. 김 지사는 “고령화와 핵가족의 시대에 증가하는 간병 부담을 가족이 감당하는 것은 재앙”이란 말도 했다.
‘간병살인’, ‘간병파산’이란 말이 자주 등장할 정도로 간병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됐다. 수원일보 지난 3월 7일자 사설 ‘김동연표 ‘내 삶의 선진국’은 간병국가책임제부터’에서도 짚었지만 가족 간병인들의 육체·정신적 고통은 극심하다. 병원비와 약값, 생활비 등 금전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되고 심한 경우엔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매끼니 식사수발은 물론 대소변까지도 치워주는 등 간병으로 인해 직장이나 학업을 중단하고 이런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수원시에서는 4년간 홀로 70대 치매 아내를 돌봐왔지만 갈수록 아내의 증세가 악화되는데다가 가족들의 도움도 받지 못한 8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간병 공백에 놓인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광역단위 최초의 노인 간병비 지원제도로 1년에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2월 20일 사업 접수를 시작한 이후 6월 누적기준 정책 수혜자가 40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모두 저소득층 노인이라 경기도의 지원사업이 없었다면 사실상 간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기도는 A씨(92세)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사고로 뇌진탕과 골절 부상을 당했다. 간병인이 필요했지만 남편 사망 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다고 한다. 전처가 낳은 자녀들을 위해 평생 헌신했음에도 자녀들은 그를 돌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소식을 전해 듣고 간병비를 신청, 치료 기간 동안 간병비 부담을 크게 덜고 현재 건강을 회복 중이라고 한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가 A씨에게 안전망이 된 것이다.
도는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노인이 간병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지사의 지적처럼 한계가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가족들이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김 지사의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