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성 여민동락(309)] 괴물 '관세'

정준성 주필

관세(關稅)의 역사는 유구하다. 

고대 도시국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2000년쯤 메소포타미아 왕조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당시  우르 왕조는 국경을 넘는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걷었다. 

고대 로마제국도 관세를 부과했다는 기록이 있다. 

동양에서는 중국이 춘추 전국시대부터 외지에서 유입되는 비단과 차에 관세를 매겼다. 

기원전 403년 쯤이다.

그러나 인구의 이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탓에 중세 유럽은 관세라는 개념이 없었다. 

관세가 본격화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다. 

산업혁명으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다.

무역보다 상업이 발달한 탓이 컸다. 

이후 국가간 교역이 늘며 나라별 관세  부과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

국가 경제 전략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당연히 외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해야 했지만, 상대국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가간 상호 관세전쟁도 여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관세는 미국의 독립운전쟁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1773년 영국의 10% 관세에 반발한 보스턴차사건으로 미국이 독립전쟁에 돌입해서다.

1890년엔 전세계가 관세전쟁에 휩싸이기도 했다. 

산업화에 선공한 독일의 보호 관세정책과 미국의 관세율 대폭 상향조정이 충돌, 주변국으로 불똥이 튀었기 때문이다.

이후 40년만인 1930년 '대공황'이 발생했다. 여기에도 관세가 영향을 미쳤다.

평균 관세율을 60%까지 올린 미국의 스무트-홀리법이 세계경기침체를 불러오면서 '대공황'이 도래 해서다. 

관세는 수출.수입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부담은 소비자에 전가되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 관세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나라별 결과의 명암도 극명하게 갈린다.

세계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전쟁,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글로벌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흔드는'함정'도 있어서다.

격랑(激浪)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파고가 여전히 높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보다 더 강력한 공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사그러들지않고 있다.

미국발 '괴물 관세'의  공포시대나 다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