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천시, 동두천시, 양평군의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만족도, 소요 재원,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사업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 지역에 사는 70세 이상 도민은 연 최대 24만원까지, 운전면허가 없는 도민은 연 최대 36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소득과는 관계없다. 시내버스, GTX 등 수도권 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환급하는데 2025년 4분기(10월~12월) 이용 분부터 적용된다. 도가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다.
도 관계자의 말처럼 이 사업은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교통 복지 정책이다.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용 편의를 높이는 교통비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경기도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물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지만 화성특례시의 경우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화성시는 지난 2020년부터 무상교통을 시행했다. 파격적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린이·청소년과 노인들에게 교통 요금을 지원한다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버스 공영제’의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성시는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갖고 있다. 거기에 더해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동탄 등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심지와 외곽지역의 교통 인프라 격차는 심했다.
이에 화성시는 ‘대중교통 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공영버스를 도입했다. 무상교통 정책도 함께 추진했다. ▲교통약자 등 모든 시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기후위기에 대응 ▲관내 이동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2020년 만 7~18세 아동·청소년부터 시작해,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19~23세 청년까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이 정책의 성과는 분명했다. 2022년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90.4%가 무상교통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혜택을 직접 받는 대상자의 만족도는 75.2점(100점 만점)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79.7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무상교통 사업으로 인해 화성시내 대중교통 이용자 수는 연간 1480만 명에서 3846만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니 성공적이라 할 만 하다. 탄소저감에도 큰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경기도의 70세 이상 노인 교통비 지원사업은 앞으로 도내 전역으로 확대돼야 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