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RE100 전국 확산돼야

주목받는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8월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기후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도민들은 기후위기에 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당연한 일이다. 지난여름 끔찍한 더위와 물난리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기후위기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응답자 89%는 기후위기를 ‘심각하다’고 답했는데 이중 56%는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90%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타 지역보다 더욱 적극적인 기후정책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57%가 긍정평가를 내렸다.(부정평가는 30%)

경기도의 기후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기후행동 기회소득’(80%)이었다.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한 도민에게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기회소득(리워드)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적립된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경기도민에 한해 경기지역화폐로 전환된다.

‘경기RE100’은 78% 지지를 받았으며 전국 확산을 희망하는 정책 가운데 26%로 1위를 차지했다. 탄소 중립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는 2023년 4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며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했다. 공공·기업·도민·산업 4가지 분야별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도민 RE100 분야 핵심 사업 가운데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도내 10만 가구에 주택태양광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에너지 복지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다. 한 시민은 월 20만원 이상 나오던 여름철 전기요금이 주택태양광 설치 이후 4만5000원 정도로 크게 줄었다고 만족해했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 태양광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경기도는 도비를 추가 투입, 오히려 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 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경기 RE100 선도사업 특구도 주목받고 있다. 도가 사업비를 지원, 공공이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기업에 장기간 직접 공급하는 정책이다. 재생에너지 물량 확보와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RE100을 이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적화하고 공공이 초기 기획부터 부지 확보, 인허가, 공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를 조성하고 있다.

선제적인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을 다른 지역에서도 본받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