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최근 10년간 일반공무원 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재직기간 1년 미만 공무원의 일반 퇴직자 수는 538명이었으나 2023년 3021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9년 사이에 연간 퇴직자 수가 5.5배나 늘어난 것이다. 5년 이상 7년 미만 재직자의 퇴직자 또한 2014년 662명에서 2023년 2050명으로 3배 정도 늘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승환 (부산 중영도)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현행 공무원 채용 및 보상 체계의 한계와 이에 따른 구조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기존의 직업공무원제도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직무의 성격, 난이도, 책임 수준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직무급제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원 대응 등 특정 직무에 대한 처우 개선과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실질적인 인사 관리 개선과 전방위적인 구조 개편을 통해 공무원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임금체계에 더해 민원인과 직접 대면하는 기피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다.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처우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질적인 승진 적체도 공직을 떠나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결론적으로 “앞날이 창창한 내 인생을, 꽉 막힌 앞날이 보이는 공무원 조직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말이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수원특례시의 저연차 공무원 퇴직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관련기사: 수원일보 14일자, ‘수원시, 저연차 공무원 퇴직률 꾸준히 감소’) 시의 따르면 수원시 저연차(입직 1~5년 차 기준) 공무원 퇴직률은 2023년 38.7%에 달했다. 신규 공무원 10명 가운데 약 4명이 퇴직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2024년 30.8%, 2025년 24.1%로 낮아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해서 추진한 저연차 공무원 이탈 방지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해석한다. 저연차 공무원 퇴직률을 낮추기 위해 공직만족도 실태조사를 한 뒤 조직만족도 향상 실행계획을 추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아까지 않았다. 신규 공직자 입문 교육과, ‘멘토-멘티 수당’을 신설하는 등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소통 기반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특히 공직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승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 승진 적체를 완화했다. 성과·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사 제도도 개선했다. Z세대 공무원들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후생 복지 제도도 강화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20만원 인상, 국외문화탐방(연 60명), 악기 교습비 지원(최대 30만원) 등이다.
‘버티는 공간’이 아닌 ‘함께하고 싶은 조직’을 만들겠다는 수원시의 의지는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을 낮췄다. 국가와 지방정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수준 급여를 지급하고, 처우도 부족하다면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공무원들의 급여와 처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