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진숙 석방이 민주당에게 주는 교훈'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이번 석방은 민주당에게 3가지 교훈 남겨""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양향자 국민의 힘 최고위원. (사진=엄인용 기자)
양향자 국민의 힘 최고위원. (사진=엄인용 기자)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양향자 국민의 힘 최고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진숙 석방이 민주당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진숙 전 위원장이 풀려났다. 체포할 만한 일이었나, 수갑까지 채워야 했나 등 반발이 컸던 일"이라면서 "이런 합리적 문제 제기를 민주당은 그저 진영 논리나 헛소리로 취급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석방은 민주당에게 3가지 교훈을 준다. 이를 깨닫지 않으면 민주당은 빛의 속도로 자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첫째, 입법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 나는 민주당의 검찰 악마화를 통한 검찰 해체에 줄곧 반대했다. 감정적 입법이라 허점이 많고 부작용이 뻔히 보였기 때문이다. 2022년 ‘검수완박’에도 반대했고, 이번 정부조직법에도 반대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이를 우려한 것은 이번처럼 경찰이 오판·오버했을 때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를 인정한 것도, 이를 취소한 것도 사법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한 결과라고 자찬했을 테지만, 결국 법원은 합리·법리로 이를 재조정했다. 이제 또 체포영장을 취소한 법관 개인을 제물로 삼아 공격할 것인가? 헌법상 삼권 분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독재자나 바보가 하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라.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논리, 국민에게 통할 리 없다. 자기 진영 장관직의 임기 보장 운운하면서 다른 진영의 인사는 온갖 수모를 주고, 법까지 바꿔 쫓아내고선 이튿날 수갑까지 채워 체포하는 것이 맞는가? 폐지해야 한다는 배임죄로 상대(이진숙 위원장)를 고발한 짓이 말이 되는가? 양심에 따른 한 군인의 항명을 훈장까지 주고선, 70년 된 제도를 성급히 바꾸려는 입법에 검사들이 양심에 따라 항의하는 것을 ‘위법’이니 ‘일벌백계’ 운운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라고 역설했다.

특히 "2017년 대통령 탄핵 후 '이게 나라냐?'라며 정권을 차지했던 이들이 불과 5년 만에 몰락한 이유는 ‘탐욕’과 ‘내로남불’ 때문이었다. 그 실패를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강조했다.